윤리학 6강. 응용윤리
이론은 사례를 심판하고, 사례는 이론을 심판한다. 둘 사이의 왕복 운동이 멈춘 곳에서만 우리는 잠정적으로 확신할 자격을 얻는다.
풀고 시작
방법: 반성적 평형
이론을 사례에 적용한다는 말은 연역처럼 들리지만, 실제 작업은 쌍방향이다. 롤스가 정식화한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 표준 방법이다. 한쪽에는 일반 원리(공리의 원리, 정언명령)가 있고, 다른 쪽에는 개별 사례에 대한 숙고된 판단(노예제는 그르다, 무고한 자의 처형은 그르다)이 있다. 둘이 충돌하면 어느 쪽이든 수정 후보가 된다. 원리가 확고한 판단과 어긋나면 원리를 고치고, 판단이 편견의 산물로 의심되면 판단을 버린다. 전체가 정합해질 때까지 오가는 이 조정이 윤리학의 실제 작업 방식이다. 지난 다섯 강에서 본 반례 공방(장기 이식, 경험 기계, 트롤리)이 전부 이 방법의 실연이었다.
이 방법의 실험실이 트롤리학(trolleyology)이다. 성과는 분명하다. 의도와 예견, 작위와 부작위, 수단과 부수 효과라는 구분이 정밀해졌고, 그린(Joshua Greene)의 신경과학 연구는 육교 사례 같은 근접 접촉 상황에서 정서 반응이 판단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였다. 한계도 분명하다. 확실성 100퍼센트에 선택지 둘뿐인 상황은 현실에 없으며, 만들어진 직관이 진화가 남긴 잡음이라면 증거 자격이 없다는 비판(그린 자신이 의무론적 직관에 대해 이 칼을 쓴다), 그리고 사고실험 놀이가 구조적 문제를 가린다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아래에서 이 도구 일체를 세 개의 실전 문제에 투입한다.
안락사: 작위와 부작위
말기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치사약 투여)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의 구분은 많은 나라의 법과 의료 관행의 기둥이다. 레이첼스(James Rachels)는 1975년 논문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에서 이 기둥을 걷어찼다. 유산을 노리고 조카를 욕조에서 익사시킨 스미스와, 익사시키려고 갔다가 조카가 스스로 미끄러져 빠지는 것을 지켜만 본 존스. 결과도 동기도 같다면 죽임과 죽게 둠의 차이 자체는 도덕적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극적 안락사가 고통을 연장한다면 더 잔인할 수 있다.
세 이론의 답이 갈린다. 공리주의는 레이첼스 편이다. 결과가 같다면 구분은 미신이고, 고통 총량을 줄이는 쪽이 옳다. 의무론은 구분을 방어할 자원이 있다. 죽음을 의도한 살해와 무익한 치료의 중단(죽음은 예견될 뿐)은 이중효과 원리에서 다른 행위이며, 살해 금지라는 행위자 상대적 제약은 부작위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덕윤리는 규칙이 아니라 행위자를 본다. 연민과 실천적 지혜를 갖춘 의사가 이 환자, 이 가족, 이 관계 속에서 할 법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자비로운 죽음 돕기와 생명 경시의 문턱을 지혜가 가른다고 답한다.
동물: 고통이 기준이라면
싱어(Peter Singer)의 『동물 해방』(1975)은 공리주의를 종의 경계 너머로 밀었다. 논증의 씨앗은 벤담이 이미 심었다.
"문제는 그들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도, 말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다."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쾌고 감수 능력이 이익의 근거라면, 같은 고통은 누구의 것이든 같게 계산해야 한다(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물의 고통을 할인하는 것은 인종차별과 같은 구조의 종차별주의(speciesism)다. 공장식 축산은 미각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막대한 고통을 산출하므로 그르다는 결론이 따라온다.
다른 두 이론의 접근은 결이 다르다. 의무론 전통에서 칸트 자신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인간성에 대한 간접 의무로 처리했지만, 리건(Tom Regan)은 삶의 주체인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론적 동물권 이론을 세웠다. 권리 모델은 총량 계산 없이 공장식 축산을 금지하는 대신, 인간과 동물의 이익이 정면충돌하는 사례에서 경직된다. 덕윤리는 잔인함과 탐욕이라는 악덕, 연민이라는 덕의 어휘로 같은 관행을 비판하되, 권리나 계산의 보편 공식 없이 관계와 성품의 서사로 답한다. 5강에서 본 대로 계약론이 가장 곤란해지는 지대가 바로 여기다.
AI: 계산된 딜레마와 비어 있는 책임
자율주행차는 트롤리 문제를 공학 사양서로 만들었다. 충돌이 불가피할 때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MIT의 모럴 머신(Moral Machine) 실험은 수백만 명의 선택을 수집해, 다수 구조 선호 같은 공통 경향과 함께 문화권별 차이도 드러냈다. 그러나 다수 선호의 집계가 곧 옳음은 아니라는 것이 1강 이래의 교훈이다(공리주의조차 선호 집계가 아니라 이익 계산이다). 더 깊은 문제는 책임 공백(responsibility gap)이다. 학습하는 시스템의 행동은 제조사도 운전자도 충분히 예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데, 책임 귀속의 전통적 조건이 바로 예견과 통제다.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해악이 남는가.
세 이론의 시선을 정렬하면 이렇다.
| 이론 | 자율주행 딜레마 | 책임 공백 |
|---|---|---|
| 공리주의 | 기대 피해 최소화 알고리즘. 단 탑승자 희생 정책은 보급을 늦춰 총피해를 늘릴 수 있다는 2차 계산까지 요구 | 책임 관행 자체를 억지 효과로 정당화. 공백이면 보험 등 제도로 비용 배분 설계 |
| 의무론 | 위해의 의도적 배분 금지, 수단화 금지가 제약. 사람을 표적으로 계산하는 설계 자체를 의심 | 예견·통제 없는 곳에 책임 없음. 따라서 통제 불능 시스템의 배치 결정 자체가 책임의 소재 |
| 덕윤리 | 설계자와 기업의 성품을 묻는다. 정직한 위험 공개, 신중함, 이익 앞의 절제 | 책임을 미리 떠맡는 실천적 지혜. 공백을 메우는 것은 규칙이 아니라 책임지려는 성품과 제도 문화 |
주목할 것은 세 이론이 여기서 경쟁자이면서 분업자라는 점이다. 계산이 필요한 곳(피해 최소화), 넘지 말아야 할 선(수단화 금지), 기르고 요구해야 할 성품(설계자의 덕). 응용윤리의 실무는 대개 이 셋의 반성적 평형이다. 윤리학 과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은 독일 관념론으로 넘어간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 반성적 평형에서 직관과 원리가 끝내 화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방법의 실패인가 도덕의 실상인가.
- 책임 공백을 제도(보험, 무과실 배상)로 메우는 것은 책임의 문제를 푸는 것인가 회피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