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2강. 롤스: 정의론

당신이 어떤 재능, 계급, 신념을 갖고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규칙을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는가.

풀고 시작

공리주의 비판에서 출발하다

20세기 중반까지 영어권 정치철학의 지배자는 공리주의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옳음의 기준이라면, 소수의 노예화도 총합을 늘리는 한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1921~2002)의 『정의론』(1971)은 바로 이 지점을 겨눈다. 원전의 첫머리 선언이 그의 전체 기획을 요약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조차 유린할 수 없는, 정의에 기초한 불가침성을 지닌다." 공리주의의 결함은 개인들 사이의 구별(separateness of persons)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다. 한 사람 안에서는 오늘의 고통을 내일의 이익으로 상쇄해도 되지만, 사회는 한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의 손실을 다른 누군가의 이익으로 상쇄하는 계산은 개인을 총합의 그릇으로 취급한다. 롤스의 대안은 1강에서 본 사회계약론의 부활이다. 다만 계약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공정한 조건에서라면 무엇에 합의했을지를 묻는 가설적 사고장치로 되살린다. 그래서 그의 이론의 이름이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

공정한 합의 조건을 모형화한 것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다. 당사자들은 합리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뒤에 있다. 자신의 계급, 재능, 성별, 세대, 가치관(선의 구상)을 모른다. 반면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들은 안다. 핵심 발상은 단순하다. 내가 어느 자리에 떨어질지 모르면, 특정 자리에 유리한 규칙을 밀 수 없다. 무지가 공정을 강제한다. 이 장치의 배후에는 도덕적 직관이 있다. 타고난 재능과 출신 계급은 도덕적 관점에서 자의적(arbitrary)이다. 노력하는 성향조차 상당 부분 가정과 환경의 산물이다. 자연적 복권의 결과가 분배 몫을 좌우하게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의 두 원칙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채택할 원칙으로 롤스는 두 가지를 논증한다.

원칙들 사이에는 축차적 서열(lexical priority)이 있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앞서므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본적 자유를 거래할 수 없다. 공정한 기회균등은 차등 원칙에 앞선다. 차등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 이론의 심장이다. 불평등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유인이 생산성을 높여 가장 못사는 사람의 처지까지 개선한다면 그 불평등은 정당하다. 재능의 자의성 논제와 이어 읽으면, 차등 원칙은 타고난 재능의 분포를 공동 자산(common asset)처럼 다루자는 제안이다. 재능 있는 자가 더 버는 것을 허용하되, 그 이득의 구조가 최소 수혜자를 향하게 하라.

왜 당사자들이 이 원칙을 고르는가. 롤스는 최소극대화(maximin) 논리를 든다. 확률을 계산할 수 없고, 한 번뿐인 선택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며, 최악의 결과(노예 신세)가 감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최악의 자리를 가장 낫게 만드는 규칙이 합리적이다. 평균 공리주의를 고르는 도박은 자신이 소수자로 태어나는 경우를 감당하지 못한다.

방법과 전회: 반성적 평형, 칸트, 정치적 자유주의

이 이론은 무엇으로 정당화되는가. 롤스의 방법론이 반성적 평형(reflective equilibrium)이다. 확고한 숙고된 판단들(노예제는 부정의하다)과 일반 원칙을 오가며, 원칙이 판단과 충돌하면 어느 한쪽을 수정해 정합 상태에 이르는 절차다. 토대주의적 증명이 아니라 정합의 방법이라는 점에서, 원초적 입장 자체도 우리의 공정 직관을 모형화한 장치로 이해된다. 롤스는 이 기획을 칸트적 구성주의라고 불렀다. 정의의 원칙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이 스스로에게 입법하는 것이며,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자율과 정언명법(칸트 3강)을 절차로 번역한 장치다. 베일 뒤의 선택은 보편화 가능한 준칙의 선택과 구조가 같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하사니는 같은 베일 뒤에서라면 등확률을 가정해 평균 효용 극대화를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며, 최소극대화는 병적으로 보수적인 규칙이라고 반박했다. 노직은 차등 원칙이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공격했고(다음 강), 공동체주의자들은 베일 뒤의 자아라는 관념 자체를 문제 삼았다. 한편 롤스 스스로도 후기에 이론을 수정했다. 『정치적 자유주의』(1993)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자유로운 사회에는 종교적, 철학적 포괄적 교설들의 합당한 다원주의가 지속된다. 그렇다면 정의관은 특정 교설(칸트적 자율의 이상 포함)에 기대서는 안 되고, 서로 다른 교설들이 각자의 이유로 지지할 수 있는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의 대상, 곧 정치적 관념이어야 한다. 형이상학적 자유주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로의 이 이행은, 정당화의 청중을 철학자에서 다원적 시민 전체로 바꾼 전회였다.

인출 문제

생각해볼 질문 (정답 없음)

• 노력하는 성향까지 환경의 산물이라면,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상식적 정의관에는 무엇이 남는가.
• 무지의 베일 뒤에서 당신은 정말 차등 원칙을 고르겠는가, 아니면 평균을 노리는 도박을 하겠는가.

이전: 1강 사회계약론 · 다음: 3강 노직과 공동체주의